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'코스피 5000' 공약 달성한 이재명 대통령, 이번엔 부동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.<br><br>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60%를 훌쩍 넘는데요.<br><br>30%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죠.<br> <br>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 쏠렸다가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나라가 휘청일 만큼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.<br> <br>이 대통령, "수도권 집값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"이라고 경고해왔는데요.<br> <br>부동산에 쏠린 돈 분산시켜 자산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. <br><br>Q2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'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' 더 연장 안 하기로 했잖아요. 이렇게 되면 부동산 쏠림 막을 수 있는 거예요? <br><br>공급 즉 매물이 늘어나야 집값 잡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5월 9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죠. <br> <br>다주택자가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오르기 전 집을 더 팔도록 유도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야당은 이걸 두고 '문재인 정부 시즌2'라고 하잖아요.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정부는 뭐라고 해요? <br><br>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, 사실 목표는 똑같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시장 쏠린 돈 분산시키는 '머니 무브'를 하겠다는 거죠.<br> <br>그런데 문재인 정부 땐 규제로 부동산 시장 눌러도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했거든요. <br> <br>지금은 주가도 가파르게 오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갈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있다는 거죠.<br> <br>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고요. <br> <br>지난해 9월 공급 대책 발표 후 새 공급 대책 발표도 준비하고 있죠.<br> <br>집값 잡기 위해 세금에 의지하는 강도도 문재인 정부 때보단 낮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, 오늘 "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"라고 강조했는데요.<br> <br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기존에 있던 걸 유예했다가 되돌렸을 뿐이란 거죠. <br> <br>Q4.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? <br><br>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'머니무브' 할 시장 여건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더라고요. <br> <br>하지만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크단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. <br> <br>사람들이 증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단 점을 불안해 한다는 거죠.<br> <br>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, 수요자가 매력느낄 새 공급처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단 지적도 나오고요.<br> <br>보유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고 하지만, 결국 집값 안 잡히면 도입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옵니다.<br> <br>Q5. 대통령 요즘 발언 보면 자신감이 드러나요 <br><br>"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." "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."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으로 자신감 붙은 이 대통령, 부동산 정책부터 스캠 범죄 대응까지 강도 높은 발언 내놓고 있는데요. <br> <br>자신감의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